‘우유 쿼터 제도’의 정의

보통은 생산비가 올랐다고 가격을 바로바로 올리기가 힘듭니다. 특히 식료품은 서민 경제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잘못 올렸다가는 보이콧도 당할 수 있습니다. 라면이랑 치킨도 눈치 보다가 농심이나 bbq가 올리면 같이 올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스타벅스도 7년만에 가격을 올렸습니다. 아마 다른 곳도 곧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원유를 사는 것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유가공업체다 보니까 제도가 허락하는 선 안에서는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유업체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안 사는 것도 힘들고 왜냐면 농가한테는 권리가 있습니다. 미리 정해진 물량을 정해진 가격에 유업체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유 쿼터 제도입니다. 가격 연동제가 원유의 가격을 보장한다면 쿼터제는 판매량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쿼터를 초과한 물량은 헐값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쿼터를 초과해서 까지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쿼터만큼만 생산이 되다 보니까 물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유업체 입장에서는 불만이 클 수 있습니다.

쿼터 제도의 비판

제도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가뜩이나 우유 잘 안팔려서 미치겠는데 원재료인 원유를 비싸게 정해진 물량을 무조껀 사는게 맞는 거냐, 재고 부담에 실적 악화에 아주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취지가 자급률 높이는 거라고 들었는데 너무 보호를 해주는 바람에 경쟁력을 상실했고 오히려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는지, 제도가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부가 유업체 입장을 받아 들인 것 같습니다. 제도를 개편해서 내놓은 게 용도별 가격 차등제입니다. 지금 원유 가격이 1,100원입니다. 이거를 용도별로 마시는 우유랑 가공유로 분리하고 마시는 우유는 그대로 1,100원으로 유지하되 가공유는 900원으로 갂았습니다. 가격 말고도 쿼터까지 분리 했습니다. 가공유 쿼터를 따로 만들어서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꾼 의도가 뭐냐면 지금 수입산이 유제품 시장을 먹고 있잖아요? 국산 유제품이 여기서 경쟁력이 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원료인 가공유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공유 쿼터를 따로 만들고 가격도 900원으로 내린 것입니다. 물론 농가 입장에선 불만이 매우 큽니다. 어쨌든 원유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유업계가 항상 농가한테 책임 전가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여론 몰이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걸 또 정부가 곧이곧대로 듣고 있냐, 지금 상황에 개혁이 필요하고 희생이 따르는 것도 이해 하지만 그 희생을 왜 시민들이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선진국이랑 비교해도 유업체가 가져가는 마진은 매우 큰 편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우리보다 원유가 비싼데 우유는 더 저렴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유업체의 갑질 논란

그리고 처음부터 갑질에 담함으로 유명한 유업체가 피해자 놀이하는 것도 의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제도는 변해야 하며 산업에서도 구조조정이랑 혁신이 불가피하죠. 이대로 그냥 가면 사양 산업인데 농가와 유업체 모두 희생을 감내하고 위기 앞에 힘을 합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로 희생을 안 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제도를 조금만 바꾼다 하여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은 규모의 경제를 조금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영세한 농가를 규모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농가들이 모여 집단 생산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딱 하나만 들자면 전문 농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농가에서 송아지부터 직접 키우려면 힘드니까 일종의 유치원 같은 데를 보내 가지고 대리로 보육을 맡기는 것입니다. 직접 관리를 안 하니까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이 육성우들이 전문 농장에서 집중 관리를 받으니까 수명도 길고 생산이 좋습니다. 반대로 유업체는 유통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도덕적 문제를 손 봐야할 것 같습니다. 윤리적 소비, 가치 소비가 부상하는 시대입니다.